Paper Writing 2/Draft

[On-going] Background

밤 편지 2025. 5. 6. 07:58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년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5년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후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2025년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막바지에 있다. 

 

그러나 증감을 반복하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로 뚜렷한 하락세가 이어져오고 있으며, 2018년에 1 미만으로 진입하였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 역시 2005년 438,000여 명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며 40만 명대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2015년 이후 지속적이고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다.(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21) (figure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 KOSIS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에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이 출산률 제고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추정한다. 이는 향후 시행될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출산장려금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출산장려금 제도는 시군구 단위로 도입시기와 지원 금액이 상이하다. 따라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구역별 추세를 살펴본다. 둘째, 앞서 살펴본 출산장려금 제도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통해 정책 효과를 고찰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가 2024년 도입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주석 - 2023년생부터 18세까지 아이에게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추가)) 정책에 집중하여 인천광역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추정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지난 20년간 이어온 기존의 출산장려금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고, 출산율의 감소세를 진정시키기에 역부족하였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또한 해외 연구 사례()를 통해, 출산 결정을 바꿀만큼의 규모와 장기적인 지원이 따랐을 때,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다. 따라서 기존의 일회성 혹은 소규모 다회성 지원 금액과 달리, 양육 기간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정책이 차별적인 효과를 가짐을 입증한다면, 향후 저출산 정책에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가 출산 장려금 지원 금액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는 지원 금액 단위 당 영향력을 추정하는 것의 한계점에 기인한다. 만약 지원 금액의 영향력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각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도입 시점이 상이하며, 정확한 도입시점과 정책 내용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지급 규모와 방법, 명칭이 상이하며, 정책이 중단되었다가 재도입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구별로 도입시기와 규모가 다르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는 자지체 인구정책 사례집과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근거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각 단위에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정보를 따로 수집하였다(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21). 또한 출산장려금의 지급 형태(일시, 분할), 지급 기간, 분할 단위(월, 분기, 연)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시적 현금지원과 양육비 명목으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박창우 송헌재 2014). 그러나 여전히 정확한 데이터 구성의 어려움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더욱이, 출산지원금 정책이 출생아수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상반된 견해가 혼재한다.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기도 하고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기도 한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견한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구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이 10만원 증가할 때 가임여성(15~49세) 천 명당 출생아 수는 0.048명 증가한다. 이는 가임여성 천 명당 출생아 수 평균의 0.1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유의하긴 하지만 크다고 볼 수는 없다(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21). 결정적으로,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다. 이는 출산 장려금의 지원 금액에 따른 출생아 수와 출산율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향후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출산장려금 제도와 차별성을 가지는 인천광역시의 새로운 제도에 주목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실증분석 방법은 합성 이중 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으로 이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더 엄밀하게 추정한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추가 -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주로 ...으로 ... ref, ...을 사용한 연구 ref.. We discuss previous research in detail in section 00) 박창우 · 송헌재(2014)는 지자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으며, Kim(2021)은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와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합성 이중 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은  ...의 장점을 가진다. 

분석 방법 / 분석 방법 사용하여 정책 평가한 연구

분석 내용

결론, 정책제언

출산장려금은 단기적으로 그 효과가 분명 존재하고 정책의 편의성과 수월성으로 인해 빠르게 확대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다수 발견하였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고, 출산장려금제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 규모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가속화로 ... 문제를 불러온다. (보도자료 인용 필요 -

policy makers have expressed growing concerns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 resulting demographic imbalance (for example, declining size of the labor force relative to the dependent population), which is exacerbated by an aging population)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은 결혼과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의 출산 의향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출산을 미루는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비용적 측면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 양육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비용은 가족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현금 지급으로 해결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양육 비용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결정을 바꿀만큼의 강한 incentive, 해외 연구 사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정책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방법은 ...이고, 분석 결과 ...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 한계점을 가지지만,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한다면, 효과적인 출산정책을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계

출산의 경우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정책효과 또한 1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가정하여야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은 정책변수에 1년 전의 후행변수(lagged variables)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책변수는 2024년 시행되어, 후행변수를 적용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동일 연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자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말한다. 

 

본 연구결과에는 아직 정책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향후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출산장려금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행동에 의해 유발된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높은 수준의 출산장려금 이 출산을 고려하고 있거나 앞둔 인구의 이동을 촉진한 결과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why we use the twelve-month-lagged specificati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lagged grant and crude birth rate—i.e., b in equation (1) above—seems to peak in twelve months. Figure 2 shows the plot of the coefficient b using one-to twenty-month lagged grant variables, as shown on the horizontal axis. The coefficient is estimated by equation (1), varying the lagged terms. The correlation increases as longer lagged terms are employed, peaks at twelve months, and attenuates over time. This suggests that potential parents responded substantially to the grant provided one year before childbirth or, more likely, the pregnancy decision was made. Despite that human gestation lasts about 40 weeks, 12 weeks less than twelve months, figure 2 suggests that it takes a few months on average, before a successful conception.

(Pro-natalist Cash Grants and Fertility: A Panel Analysis, 2016)

* reference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Drago, R. K. Sawyer, K. Sheffler, D. Warren & M. Woodem. (2009). Did Australia’s Baby Bonus Increase the Fertility Rate? Melbourne Institute Working Paper

호주의 Baby Bonus 프로그램의 경우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물가상승 및 연평균소득을 고려한 A$3)5,000(한화 440만원)라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금액수준은 2013년 기준으로 호주 연 평균소득 A$48,000(한화 4,074만원)의 1/9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수준이었기 때문이다. 3)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Australian dollar)

 

Milligan, K. (2002). Quebec’s Baby Bonus: Can Public Policy Raise Fertility?, Backgrounder, C.D. Howe Institute, January 2002.

In 1988, Quebec introduced the Allowance for Newborn Children, a pro-natalist child benefit that paid up to $8,000 to a family after the birth of a child. Was the program successful? It achieved its goal of increasing family size, but only at a high cost per additional birth. Each child who would not have been born in the absence of the incentive cost the public purse more than $15,000. The main policy lesson from this episode is that, even if the response to an incentive policy is strong, the effective cost per desired result may be very high.

 

Baby Bonus -> 금액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