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s Running Out of Time — and People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출산율 정책에 관한 논문을 쓰기 전까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심각하다는 걸 막연하게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절실히 체감하지는 못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도 아주 우연이었다. 

 

살짝 반등한 올해 출산율에 대해, 확대해석하는 뉴스를 보며,

그리고 인천시 출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 해석을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약간의 냉소적인 태도로 시작한 분석이었다.

 

아주 미미한 상승, 그러나 그 상승 후에도 여전히 전 세계 꼴찌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어떤 견해를 내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논문을 썼다.

 

그런데, 각종 자료를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즉, 말하자면,

효과적인 출산율 정책 제언을 위한 논문을 써놓고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모순되지만.

사실 어떤 정책을 가져다 놔도 이미 되돌릴 수가 없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정책이든 무의미하다는 말이다. 

 

이제 남은 건, 서서히 모두가 체감하게 될 -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모두가 겪어나가는 - 남은 수순을 밟는 것 뿐이다. 

 

부끄럽지만 논문 쓰기 전까지는, 나조차도 (그리고 모든 국민, 특히 청년 이하 세대가 그렇 듯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각종 자료를 보며 깨달은 것은, 이미 향후 펼쳐질 기형적 인구피라미드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온갖 정책을 도배해도,

뭐 작은 출산 지원금부터, 이번에 내가 분석한 인천형 정책과 같이, 그.나.마. 좀 깨어있는 시각, 해결해보려는 혁신적인 접근까지 포함해서, 

뭔 짓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올린다하더라도, 

 

작금의 상황이 오기까지의 그 고질적인 문제들 - 한국의 비정상적 경쟁적 문화, 근로 시간, 부동산 가격, 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층의 타협 없는 정책 등 - 은 앞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없고,

 

따라서 거의 희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건 내 개인적 의견이라고 쳐도, 

 

약 2,410만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신뢰성 있고 수준 높은 최고의 science channel "Kurzgesagt - In a Nutshell" 에서 두 달 전 SOUTH KOREA IS OVER이라는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공개하자마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현재 1,230만회를 넘겼다. 

 

이 저명한 채널은 상당한 기간 심혈을 기울여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사회의 각종 문제를 조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채널은 보통 문제를 다룰 때, 확언을 하기 보다는, 다소 caution을 주고, 해결 방안을 주는 편인데, 

이번 한국 영상과 같이 이례적으로 극단적인 표현 "OVER" 를 썼다는 점에 이슈가 되고 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Korea의 low fertility rate으로 인해 이러이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 아.니.라.

"자, 이제 이런 미래가 펼쳐질 거야. 끝났어. 마음의 준비를 해." 이게 요점이다. 

여지가 없다. 

 

이런 전례 없는 단언에, 해외에서 반응이 뜨겁다. (이 뜨거움.. 슬픈 뜨거움이네)

 

그런데, 그 비운의 주인공,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슬프도록 잠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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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더욱 절망감을 느끼게 된 것은.

 

현 시국 -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태도와 국민들의 반응이다. 

 

유력한 후보들은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비상식적인 언행 일색이다. 

정말 백번 양보해서, 이런 꼴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으니까, '그래, 정치는 꼴통들이 하는거지' 라고 치자.

 

국가 안보 의식이 결여된 거는 진짜 참을 수가 없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홍콩이 중국에 넘어간 전철을 고스라이 밟고 있다. 

어쩜 그렇게 착실하게 step을 밟아나가는지. 하.. 기가 차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게 놀랍다. 

 

맹목적으로 ㅇㅈㅁ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중장년층 이상에서 뿌리 깊은 지역 감정과 이념으로 맹목적으로 특정 당을 지지하는 행태,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아랑곳 않고, 그저 이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보수. 

 

그런데 더 믿을 수가 없는 건,

이준석 후보를 비난하는 20~30대를 보며 더 놀랐다.

 

그대들의 미래를 갉아 먹고 있는 게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유일하게 그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사람을 비난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껀가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고 계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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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나마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아이를 낳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역시, 아이에게 이런 미래를 줄 수는 없지..' 라는 원래의 생각으로 돌아갔다.

 

물론, 내가 이제와서 아기아빠를 찾을 방법도 없지만 말이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아기아빠를 찾아서(?) 아기를 낳게 된다면,..

아이 아빠와 잘 상의해서, 아이가 해외에서 살 방도를 마련할 것이다. (해외 시민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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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관련하여 또 다른 생각을 적어보자면..

 

현재 이 인구 피라미드, 그리고 앞으로의 인구 피라미드로써는, 다수결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

바뀌어야 한다.

가중투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Should We Increase Young People's Voting Power?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677-024-10443-2

 

Weighted Voting as a New Tool of Democratic Elections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40589631832932X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투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나 이거 진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만 그런가요?

다른 분들 생각이 너무 궁금하다.

아무도 관심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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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Youtube 영상 link...

 

과연 누가 우리사회의 이 심각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일까..

 

https://www.youtube.com/watch?v=Ufmu1WD2TSk

 

https://www.youtube.com/watch?v=aLWrlwdf6_Y

 

 

https://www.youtube.com/watch?v=lxzZCTv0R0I&t=15s

 

https://www.youtube.com/watch?v=ntcncICJby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