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esting issue to think about

우연하게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했다.

떠오른 생각들을 바로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문법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세부적으로 정확한 data를 찾아보지는 않았다. 

그냥 빠르게 가설을 세워보기 위해, 쉽게 접근 가능한 관련 data를 찾아보았다.

 

* Research question: The effect of childbirth incentives on birth rates!

 

When making policy decisions, have the authorities addressed all the necessary context? Is it even possible to do that?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혹은, 정책을 실행한 후에,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인천광역시는 2023년 12월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이라는 "인천형 출산정책"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어제 (2025년 3월 10일) 인천이 '인구 증가 1위',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 기록의 원인으로 인천시의 저출산 정책을 꼽았다. 측, 1억 지원이라는 정책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낮추었기 때문에 출생아 수 증가 1위를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정말로 정책이 출생아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그렇다면 그 효과를 (causal effect)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지원금(장려금) → 출산율 

 

이 인과관계를 다른 변수를 통제하면서 어떻게 isolate해낼 수 있을까?

 

단순히 출생아 수 증가율 (outcome)과 정책 실행 (treatment; 지원 or not (혹은 지원금의 규모)) 간의 associational relationship을 보여주는 data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까?

 

If we want to answer to the research question about "whether raising childbirth incentives indeed increase the birth rates", is this data sufficient evidence?

 

이러한 data가 생성되게끔한 다른 latent variable들 (confounders) 를 포함한 data generating process를 어떻게 simulate하여서 causal effect를 추론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일단 세밀한 자료 없이 naive하게 바로 떠올랐던 추측들을 적어보자면,

 

1. 최근에 출산률이 반등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 여전히 낮은 출산율이고, 워낙 2023년도의 22년 대비 감소율이 컸던지라 기저효과에 의한 상승율로 보이지만, 어쨌든 9년만의 상승률인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소 상승한 듯한 추세에 더불어서, 인천시의 특성이 추가되어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하였을 수 있다.

 

수도권, 특히 인천 등은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추세이고,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인천, 김포 등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신혼 부부 (가임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즉, 단순히 지원금 뿐만이 아니라, 일단 일을 하려면 수도권으로 전입을 해야하고, 서울보다는 경기권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많으며, 그 전입 인구가 젊은 층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을 보일 수 밖에 없다.

 

2. 인천은 24년도에 신규 입주 전국 3위를 기록하였다. (서울, 경기 바로 뒤를 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거의 1위인 셈이다.)

아마도 이 신규 입주 세대들은 가임 연령의 젊은 층일 가능성이 높다.

 

3. 전국 지자체들이 나름 경쟁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지원 규모에 일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지차체의 특성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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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지 않은가요?

저만 흥미로운가요..?

다른 분들의 생각이 진짜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댓글이라도 좀 남겨주세요.. ㅠㅠ

광고 댓글 말구요 ㅜ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딱히 내 블로그에 누가 들어와서 볼만한 것도 없고 아무도 관심없기 때문에 편하게 쓰고 있긴 하지만..

ㅋㅋ 뭔가 소통이 좀 필요하기도 하다 ㅋㅋ

 

어떤 data로 어떻게 experiment setting을 해야, answer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누어보고 싶어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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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 

여담입니다만.. 

인천시 지원 정책 보고, 진지하게 '아이를 낳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나는 지금 인천 거주 2년차이기 때문에 혜택 대상임.. 

 

더 늦게 전에 힘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하지만 문제는, 아기는 나 혼자 만들 수가 없다.. 같이 만들 사람이 있어야 한다...... ㅜㅜ 

 

(이런 농담 괜찮은거죠..? 저.. 나이 엄청 많습니다. -_-

지금 아기 낳으면, 울 부모님은 동네 잔치하실 거임.. 저 그런 나이입니다...)